쉬운 우리 법

***민법 제132조의 규정취지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58;공1981.6.1.(657) 13898]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나. 민법 제132조의 규정취지 다.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방법 【판결요지】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나. 민법 제132조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 무권리자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1.1.(145),7] 【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 무권리자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과와 그 방법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과 달리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