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다469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제3자의 의사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539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공1993하,..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매매약정해제에의한약정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가계약에서 “매수인은 가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만약 불이행시는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어떤 이의도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경우, 이 약정내용만으로는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