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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보칙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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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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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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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이사해임취소][공2014상,10] 【판시사항】 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법인 이사의 해임사유 - 判例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이사해임취소][공2014상,10] 【판시사항】 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