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 - 判例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6.4.15.(248),592]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2]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4]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를 전부이행한 경우,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 判例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179),1192]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 및 그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1]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判例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909 판결 [전부금][공2001.9.1.(137),1850]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다수의 다른 채권자들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소를 제기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기회에 배당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모두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어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전부채권 전액에 상당하는 조정금액을 전부 지급한 후 비로소 자신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