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상업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공1996.12.15.(24),3518] 【판시사항】 [1] 합자회사 신입사원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취득 시점 [2] 상업등기의 공신력 유무(소극) [3]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추가되었으나 그에 관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등기되지 아니한 무한책임사원이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합자회사의 성립 후에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을 요하고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정관변경은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총사원의 동..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를 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244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29조, 상법 제37조 [2] 민법 제16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53839 판결 [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공1995하, 3263) 【전..

***통정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5.(12),1656] 【판시사항】 [1] 통정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2] 통정한 허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한 자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 - 判例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6.4.15.(248),592]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2]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4]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를 전부이행한 경우,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