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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참조조문】 [1]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6조 제1항 [2] 민법 제35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소유권확인][공2004.4.1.(199),535] 【판시사항】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시공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