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양수금][공2011하,1525] 【판시사항】 [1]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 및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회사가 수급인 을 회사에 공사자재를 공급하면서 도급인 병 회사에 자재대금 상당액을 갑 회사에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제1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자, 병 회사가 제1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을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제1확인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제2확인서’)를 을 회사에 요구하여, 병, 을 회사가 각각 제1, 2확인서..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양수금][공2011하,1525] 【판시사항】 [1]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 및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회사가 수급인 을 회사에 공사자재를 공급하면서 도급인 병 회사에 자재대금 상당액을 갑 회사에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제1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자, 병 회사가 제1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을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제1확인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제2확인서’)를 을 회사에 요구하여, 병, 을 회사가 각각 제1, 2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