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992] 【판시사항】 [1]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임대에 의한 집합건물 인도시) 【판결요지】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은 건물의 건축상의 하자 외에 대지부분의 권리상의 하자에까지 적용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169),1]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은 건물의 건축상의 하자 외에 대지부분의 권리상의 하자에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3] 아파트분양계약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아파트 분양시 공유대지면적을 지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수량지정매매로 보아 공유대지면적을 부족하게 이전해 준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