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4조제1항, 제2항 본문은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위헌제청 등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 64·65·85, 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항 본문 중 뒤의 “증여한 재산” 부분 및 같은 항제3호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중 각 “증여재산”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나요?(判例) 구 상속세법 제4조제2항 등 위헌소원 (2001. 12. 20. 2001헌바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항 본문 중 뒤의 “증여한 재산” 부분 및 같은 항제3호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중 각 “증여재산”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전문 중 “국내에 주소를 둔……” 부분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4조제1항, 제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등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 64·65·85, 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

***사적자치권 - 判例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3. 5. 15. 2001헌바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이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의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사적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상의 도급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이 사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