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신의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Today
- Total
목록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2)
쉬운 우리 법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가요?(判例)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물품대금등][공2013하,1777] 【판시사항】 [1]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가요?(判例)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물품대금등][공2013하,1777] 【판시사항】 [1]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