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055 판결 [병역법위반]〈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2054] 【판시사항】 [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증명 방법 /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2]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지방병무..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의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2000.5.1.(105),1001]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의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피해자의 모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녹취한 만 3세 1개월 남짓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