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평등원칙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Today
- Total
목록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2)
쉬운 우리 법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139),2039]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3]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139),2039]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3]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