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나요?(判例)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2001. 5. 31. 98헌바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혼인외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그리고 자신의 연령에 관계없이, 부 또는 모를 상대..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공2021상,1053] 【판시사항】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위법성 조각에 관한..

***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나요?(判例)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2001. 2. 22. 99헌마36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국민연금법 규정이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는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이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되나요?(判例)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1998. 7. 16. 97헌바23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243~266] 【판시사항】 1.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동 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폭행·협박 등의 위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를 위 법조항이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방법이 헌법상의 근로3권·평등권 등을 침해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게시금지등]〈변호사 정보제공 사건〉[공2011하,1997] 【판시사항】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 [2]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무엇인가요?(判例) 의료법 제25조제1항 등 위헌확인 (2002. 12. 18. 2001헌마37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행위’를 개인의 경제적 소득활동의 기반이자 자아실현의 근거로 삼으려는 청구인의 기본권, 즉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의료행위를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사활동으로 삼는 경우에는 헌법 제10..

***위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자기관련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판례는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제3자인바,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기본권이 직접, 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등이라고 하여 헌법재판의 이론에 숨어 판단해야 할 의무의 정곡을 피해가고 있으나, 재판관 4분의 반대의견은 “이 부분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폭력적 범죄행위자인가 아니면 민주화운동관련자인가? ‘법을 지키려 순직한 경찰관의 유족’인가?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부당한 공권력 측 하수인의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