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벌칙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Today
- Total
목록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2)
쉬운 우리 법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어떠하고,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4.1.(965),1000] 【판시사항】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5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4.1.(965),1000] 【판시사항】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