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보험금][공2006.4.15.(248),610]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적극)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여기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도록 규정한 상법조항이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 判例 상법 제732조의2 위헌제청, 상법 제732조의2 위헌소원 {1999. 12. 23. 98헌가12, 99헌가3·10, 99헌바33·50·52· 62·65(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