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평등권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Today
- Total
목록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악의·중과실이 필요한지 여부 (3)
쉬운 우리 법
***을이 갑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무단인출하여 병 재단을 설립하였고 후에 병 재단이 정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을이 갑 법인에 대한 횡령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이때 갑 법인이 이를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970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악의·중과실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을이 갑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무단인출하여 병 재단을 설립하였고 후에 병 재단이 정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을이 갑 법인에 대한 횡령금 채무 변제에..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악의·중과실이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부당이득금][집51(1)민,340;공2003.7.15.(182),1531] 【판시사항】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악의·중과실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악의·중과실이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부당이득금][집51(1)민,340;공2003.7.15.(182),1531] 【판시사항】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악의·중과실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