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0상,978] 【판시사항】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청구이의][공2006.5.1.(249),725] 【판시사항】 ［1］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2］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방식 【판결요지】 ［1］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2］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청구이의][공1994.4.15.(966),1074] 【판시사항】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 가부 【판결요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9조제4호, 공증인법 제5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1다카621 판결(공1983,494)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공1984,1279) 1991.4.26. 선고 90다20473 판..

***채권자가 채무자가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가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공1994상, 107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