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83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5.1.15.(984),488] 【판시사항】 가.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보증계약의 해지 가부 나.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 약정에 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갑과 회사가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품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가요?(判例)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물품대금][공1996.2.15.(4),473]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그 제한 【판결요지】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