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25] 【판시사항】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조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468 판결(공1978,10968) 1993.7.13. 선고 92다4178 판결(공1993,2232)..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통지 철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178 판결 [가옥명도][공1993.9.15.(952),2232] 【판시사항】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통지 철회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철회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조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468 판결(공1978,10968)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