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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과태료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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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쉬운 우리 법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사무) [4] 골재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직영으로만 채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사무) [4] 골재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직영으로만 채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