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건물 일부 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 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배당이의][공2002.8.1.(159),1653] 【판시사항】 건물 일부 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 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는 시점(=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때) 【판결요지】 집합건물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건물 일부 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

***건물 일부 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 까지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배당이의][공2002.8.1.(159),1653] 【판시사항】 건물 일부 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는 시점(=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때) 【판결요지】 집합건물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건물 일부 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