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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과태료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벌칙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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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
쉬운 우리 법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나요?(判例)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위헌확인 (2001. 11. 29. 99헌마49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 2. 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 3.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6.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7. 정의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이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을 수반하는 사례 【결정요지】 1..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判例)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위헌확인 (2001. 11. 29. 99헌마49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 2. 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 3.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6.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7. 정의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이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을 수반하는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