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해임무효확인][집42(1)민,157;공1994.4.15.(966),1083]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을 심문키로 하여 지정·고지한 변론속행기일에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判例)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296 판결 [대여금][집14(1)민,053] 【판시사항】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을 심문키로 하여 지정·고지한 변론속행기일에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241조제2항 【판결요지】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증인신문신청을 하므로 법원이 그 증인을 심문하기로 하여 변론을 속행할 기일을 지정·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의 증인조사를 법정 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위의 고지된 기일은 변론기일이라 할 것이므로 동 지정·고지 기일이 2회에 걸쳐 출석치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치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