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보험금][공1994.12.1.(981),3076] 【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비추어 ‘가’항과 같은 해석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인지 여부 다. ‘가’항의 사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승계절차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 [보험금][공1994.11.15.(980),2979]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승계절차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내용을 보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