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나요?(判例)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5.15.(992),1849]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4.15.(918),1114] 【판시사항】 가.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적극) 나.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의 의미와 미등기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가 성명불상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거나 그 타인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