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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2)
쉬운 우리 법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나요?(判例)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부동산명의변경절차이행][집39(2)민,55;공1991.6.1,(897),1377] 【판시사항】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및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전득자가 위 법조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 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96 판결..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부동산명의변경절차이행][집39(2)민,55;공1991.6.1,(897),1377] 【판시사항】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및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전득자가 위 법조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