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소비대차약정상의 약관 조항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보증채무부존재확인][공1999.10.1.(91),1957] 【판시사항】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 보증인보호법) 타법개정 2016. 5. 29. [법률 제14242호, 시행 2016. 1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

***민법 제108조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0.9.15.(114),1861] 【판시사항】 [1] 민법 제108조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108조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