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도록 규정한 상법조항이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 判例 상법 제732조의2 위헌제청, 상법 제732조의2 위헌소원 {1999. 12. 23. 98헌가12, 99헌가3·10, 99헌바33·50·52· 62·65(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

***20년 임대차존속기간의 제한 - 判例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2013. 12. 26. 2011헌바234) 【판시사항】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차물 관리 및 개량방식의 설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임차물의 가장 적절한 관리자라는 전제하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임차물 관리 및 개량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임차물의 관리소홀 및 개량미비로 인한 가치하락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정..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 - 判例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2011. 8. 30. 2008헌마477) 【판시사항】 가.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소극) 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적이고 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