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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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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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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을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을 경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공1995.4.1.(989),1422] 【판시사항】 가.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 상속등기신청시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그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인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을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공1995.4.1.(989),1422] 【판시사항】 가.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 상속등기신청시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그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인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을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