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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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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2)
쉬운 우리 법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공2012상,444]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공2012상,444]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