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 연합뉴스사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3)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뉴스통신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연합뉴스사 제10조(지위 및 업무)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ㆍ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2..

***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법인으로 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제45조(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