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Today
- Total
목록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3)
쉬운 우리 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1996.4.15.(8),1094] 【판시사항】 [1]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채무가 소멸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1996.4.15.(8),1094] 【판시사항】 [1]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1996.4.15.(8),1094] 【판시사항】 [1]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