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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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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 (2)
쉬운 우리 법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청구이의][공2006.11.15.(262),1875] 【판시사항】 [1]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4] 민법..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청구이의][공2006.11.15.(262),1875] 【판시사항】 [1]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소송비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