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Today
- Total
목록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쉬운 우리 법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매매대금][공2014상,161] 【판시사항】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매매대금][공2014상,161] 【판시사항】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