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변론함으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되나요?(判例)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7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7.3.15.(270),431] 【판시사항】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변론함으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

***강박에 의한 증여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증여의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1.1.(73),33] 【판시사항】 [1]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2] 강박에 의한 증여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증여의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의 확정일) 【판결요지】 [1]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면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보험금][공2006.11.1.(261),1790]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74]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13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3나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처분문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7.15.(38),2017]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판결요지】 [1]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그 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차권 양도계약서(ASSIGNMENT OF LEASE)는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추인은 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 무권리자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1.1.(145),7] 【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 무권리자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과와 그 방법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과 달리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2] ..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분양대금반환][집44(1)민,39;공1996.3.15.(6),718] 【판시사항】 [1]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 [2] 오피스텔 분양업무는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을 위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