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 등 위헌소원(2015. 2. 26. 2013헌바374) 【판시사항】 가.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179),1192]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 및 그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1] 의료법은 제30조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 判例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179),1192]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 및 그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1]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