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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49] 【판시사항】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임박을 인식하면서 그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여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위 추심명령이 취소되고 집행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감액된 경우,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거절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3]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49] 【판시사항】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임박을 인식하면서 그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여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위 추심명령이 취소되고 집행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감액된 경우,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거절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3]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1] 제3자의 행위가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