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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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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 (2)
쉬운 우리 법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나요?(判例)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전부금][공2005.12.15.(240),1950]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나요?(判例)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전부금][공2005.12.15.(240),1950]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