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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6)
쉬운 우리 법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제1항 및 제17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2007. 8. 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나요?(判例)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위헌확인 (2001. 11. 29. 99헌마49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 2. 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 3.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6.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7. 정의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이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을 수반하는 사례 【결정요지】 1..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判例)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위헌확인 (2001. 11. 29. 99헌마49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 2. 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 3.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6.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7. 정의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이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을 수반하는 사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불법체류 외국인인들을 긴급보호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인가요? - 判例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2012. 8. 23. 2008헌마430) 【판시사항】 1. 피청구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불법체류 외국인인 청구인들을 긴급보호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소극) 2. 청구인을 긴급보호하는 과정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청구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3. 청구인들이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한 것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외국인등록을 하지..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判例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2001. 11. 29. 99헌마49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 2. 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 3.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6.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7. 정의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이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을 수반하는 사례..
***근로의 권리에 관하여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判例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2007. 8. 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