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300 판결 [건물명도][공1993.5.1.(943),1141] 【판시사항】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제1항, 제20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1나15 판결 【주 문】 상고..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判例)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공1989, 60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공1993상, 94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