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이라는 항변의 뜻과 배척될 것이 분명한 위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파기사유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보증금][공1976.6.1.(537),9122] 【판시사항】 가.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이라는 항변의 뜻과 배척될 것이 분명한 위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양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행위로서 무효라는 소송신탁의 주장은 증거항변 뿐 아니라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 없음을 향변한 것이고 배척될 것이 분명한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에..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 [양수금][공1984.11.1.(739),1642] 【판시사항】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1조 【전문】 【원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선덕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 11. 4. 선고 83나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청구이의][공2002.6.15.(156),1256] 【판시사항】 [1]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2]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과 그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10.15.(1002),3394] 【판시사항】 가. 대물변제의 효력 발생 요건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 【판결요지】 가.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청구이의][공2002.6.15.(156),1256] 【판시사항】 [1]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2]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28513 판결 [양도채권금·병합][집48(2)민,96;공2000.12.1.(119),2305] 【판시사항】 [1]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으로서의 조합재산 처분·변경의 방법 [2] 조합의 임원회의 결의로 그 조합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조합 임원들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들이고 그 채권의 양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조합재산의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 이루어진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업무집행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조합재산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