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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보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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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기각][공2000.4.15.(104),766]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기각][공2000.4.15.(104),766]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