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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재산권
- 보칙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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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29),604] 【판시사항】 [1]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29),604] 【판시사항】 [1]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