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민법 제766조제2항,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정하는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인가요?(判例)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392;공1997.1.1.(25),75]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제2항,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정하는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 [2] 서증제출에 의한 간접적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3]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통령의 1988. 11. 26.자 및 국방부장관의 1988. 12. 3.자 담화 발표를 국가배상채무의 승인 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66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나 예산회계법 제96조제2..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6.15.(228),950]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민법 제766조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