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8.15.(208),1325]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의 의미 및 착오로 인한 소의 일부 취하의 효력(유효) [3]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보험금][공2004.7.1.(205),1050]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및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상계의 가능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