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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 당해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양수금][공2009하,1638]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 당해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 判例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양수금][공2009하,1638]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 당해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