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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채무자에 대한 해제통지 의무자 (2)
쉬운 우리 법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채무자에 대한 해제통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62. 4. 26. 선고 62다10 판결 [건물건축공사금][집10(2)민,219] 【판시사항】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채무자에 대한 해제통지 의무자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2. 1. 선고 60민공17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선1점에 대하..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채무자에 대한 해제통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62. 4. 26. 선고 62다10 판결 [건물건축공사금][집10(2)민,219] 【판시사항】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채무자에 대한 해제통지 의무자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2. 1. 선고 60민공17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선 1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