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09]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2]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이른바 ‘거창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구 예산회계법..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 3년으로 정한 민법 제766조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민법 제766조제1항 위헌소원 (2005. 5. 26. 2004헌바9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 3년으로 정한 민법 제766조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민법 제766조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그 권리행사가 그만큼 용이하여 불법행위로 인..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채권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부당이득금]〈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1352] 【판시사항】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채권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상가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갑 주식회사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인출하기 위하여는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업약정에 따라 병과의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금 인출에 대한 동의를 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을 회사가 인출에 동의하지 않은 채 관리계좌에서 자신의 공사대금을 변제받고자 우..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6(1)민,181;공2008상,680] 【판시사항】 일조방해의 개념 및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81),728] 【판시사항】 [1]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2] 구 건축법상 준공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준공검사 지연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 위법한 준공검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은 통상의 손해의 범위 및 당해 건물 및 그 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은행 정기예금 이율의 운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민법 제766조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형사소추와의 관계는 각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손해배상(기)][집46(2)민,247;공1998.12.15.(72),2845] 【판시사항】 [1] 담보물을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발생시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민법 제766조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형사소추와의 관계 [3]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549]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민법 제170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을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오히려 갑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549]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민법 제170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을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오히려 갑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