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10.15.(164),2334] 【판시사항】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3]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대여금][공1999.8.15.(88),1606] 【판시사항】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여신거래의 한 형태인 지급보증의 내용과 그 보증 범위의 결정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5619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1.12.1.(143),2440] 【판시사항】 [1] 여신거래의 한 형태인 지급보증의 내용과 그 보증 범위의 결정 방법 [2] 지급보증인은 그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자가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지급보증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이자변제기가 공휴일 연장조항에 의하여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더라도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지급보증기간이 당연히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4]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10.15.(164),2334] 【판시사항】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3]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