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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과태료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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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부 패소의 경우 (2)
쉬운 우리 법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장애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계약금반환등][공2000.3.1.(101),446] 【판시사항】 [1]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장애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매매계약 성립시) [2]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하게 되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하게 되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계약금반환등][공2000.3.1.(101),446] 【판시사항】 [1]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장애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매매계약 성립시) [2]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